법령 지방세법 제1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991년
1990년
4. 서울고법 1990. 10. 31.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3),567]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8년
5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867 판결
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집36(1)특,245;공1988.3.1.(819),422]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
1984년
1981년
8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1누16 판결
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집29(1)행,109;공1981.5.1.(655) 13801]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
9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
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38;공1980.8.1.(637),12919]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5년
11. 서울고법 1975. 11. 25. 선고 74구118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558]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변호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4년
12. 대구고법 1974. 12. 5. 선고 73구9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(면허세부과처분)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563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유선영업단속법 유선영업단속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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